여수시 의회 제131회 임시회가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린다.
이에 맞추어 여수시 집행부는 2011년도 1회 추경안을 제출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11%인 894억이 증액된 8613억이다.
필자는 3년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여수시 예산안을 분석해서 시의회에 의견으로 전달해 오고 있는데 추경안에서 매번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본예산과 달리 시민이나 단체의 관심과 분석이 부족한 틈을 이용하여 문제되는 예산은 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의 첫번째 문제점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다.
추경안은 부족한 예산과 남는 예산을 조정하고 급하게 설정된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는 차원이어야 하지, 이미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폐기된 사업과 예산을 부활시키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는 차지하고라도, 본예산때 전액 삭감된 예산을 그 해의 추경에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만이 옳다는 독선이며,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의 처사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진남관에서 대첩비간 구름다리 설치공사 예산 12억원이다.
이 예산은 본예산안에 10억원이 상정되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이 증가하여 12억원으로 상정되었다.

하멜전시관 및 여수 거북선 축제 전시관 건립예산 10억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업은 본예산안에서 관광과 예산으로 1억3천만원이 상정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옮겨서 10억원으로 증액되어 상정되었다.

추경안에서 잘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는 선심성, 특혜성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24.31%인 75억 증가하여 386억원로 증액되었다.

민간자본 이전이란 민간단체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75억이 다시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으로 이전되는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고 선심성이나 특혜성이 여지가 많은 것이다.

세 번째로 예산낭비성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박람회 종합상황실 건립사업으로 19억원이 상정되어 있다.
종합상황실의 필요성이야 인정하지만 기존 공간이나 박람회 사이트내의 공간을 활용해야지 3개월의 박람회를 위한 19억원이라는 종합상황실 건립비용은 심각한 예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추경의 최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용기공원 조성예산 48억원도 문제이다.
이 예산은 주차장 예산으로 상정되었다가 많은 논란속에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예산에서 삭감되고 공원예산으로 상정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사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졸속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한정우. 본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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