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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오지 않을까?
안전 불감증 오지 않을까?
  • 이상율 기자
  • 승인 2011.04.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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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불러온 일본의 지진은 인류 역사에 남을 참담한 비극을 연출하고 있다. 거대한 해일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은 세계 사람의 예민한 주시 가운데 내일을 예측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평소 안전에 대한 “로드맵”이 철저했으면 체르노빌 대재앙에 버금가는 원자력 피해는 물론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자연이 준 대재앙이기는 하지만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웅변하고 있다.

여수는 대형 프로젝트인 석유화학 공장이 주를 이룬 여수국가 산업단지가 있다. 22.6㎢의 공장설립이 가능한 산업시설용지에 180여개 소의 공장, 1만 3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이다. 그동안 시프린스호를 비롯하여 최근 정전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일본의 대형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여수는 산단의 각종사고로 박람회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걱정이 크다.

국내건축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내진 설계의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특급, 1급지, 2급지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여수산단은 1급지에 해당한다. 1급지는 지진 재연 주기가 100년, 붕괴방지 기준이 1,000년으로 지진이 100년에 한 번 발생해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1,000년 동안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여수산단의 내진설계는 1급지 설계 기준에 따라 6.5~7.0 규모 수준으로 설계돼 있어 다른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인재(人災)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1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설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함으로써 자칫 안전관리가 느슨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한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는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업장의 활동과 업무 등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관리책임자 1명, 산업보건의 1명(건설업 제외), 안전 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1명 및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노사 각 10명 동수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시의 규정에 대한 심의, 자체검사의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심의 등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에 주력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계획 지도, 불량 작업환경개선, 건설재해예방, 노사 안전보건교육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재예방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노동부가 위원회를 대체하고 있는 소위 협의체는 “ 노사 동수 규정과 근로자 대표 선출, 심의 의결기능이 없이 운영되는 기구”로 사업주의 들러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현장 산재는 영국의 11배,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되는 재래 형 사고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산재은폐와 직업병 문제가 대책 없이 방치돼왔는데 산재예방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폭발성이 존재하고 있는 석유화학 계열 공장의 집단지역인 여수 산단은 대부분 공장이 각종 작업분야, 심지어 생산 라인까지도 하도급을 주는 실태로 인재의 위험이 매우 크다. 위원회 폐지는 산단 현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안전추진반의 폐지 등 건설현장 산재와 관련한 담당인력이나 부서도 대폭 축소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여수 산단은 지난 1월 정전사고가 발생 잠시 유보됐을 뿐이다. 예고 없는 사고 대비에 더욱 긴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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