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운임 지원 등 시책의 '명암'
섬주민 운임 지원 등 시책의 '명암'
  • 전남CBS 박형주 기자
  • 승인 2011.02.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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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등 성과…일시적인 주소 이동 잦거나 재정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섬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연안 여객선 운임 지원 등의 시책이 인구 증가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주소 이동이 잦거나 재정 부담 가중 등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 편의 지원 시책.

지원 항목은 크게 세가지로 도서민의 경우 연안여객선 운임료의 50~80%를 지원하고, LPG 등 생필품 운송비 지원, 섬과 섬을 오가는 도선 운임료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책으로 여수의 경우 섬지역인 삼산면과 화정면, 남면의 인구가 지난 2006년 6천8백여 명이던 것이 지난달 말 현재 9천여 명으로 2천2백 명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삼산면 거문도의 경우 일반이용객의 운임은 3만 6천6백 원인 반면 섬 거주자의 경우 5천 원으로 적지 않은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 실제로는 육지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뜨내기'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섬에서 이뤄지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왕래가 잦은 행정 인력 등이 뜨내기 인구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과거에는 운임비 부담으로 좀처럼 육지를 찾지 않던 섬 주민들도 육지 왕래를 보다 자주하면서 운임비 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수시의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처음 지원을 시작할 당시 11억 4천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현재는 이보다 2배 가까이가 늘어난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용객 역시 25만 4천 명에서 41만 7천 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운임 지원비 증가는 지원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여수시에게 가뜩이나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노컷뉴스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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