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지방세 지출예산 내역을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사실상의 재정 지출에 해당함에도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시의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자주 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시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는 132억원, 2010년도에는 124억원의 시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총 시세 징수대상액 959억원의 13.8%, 2010년 총 징수대상액 975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능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2009년에는 95억원, 2010년에는 9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적인 세제 지원 특례인 감면은 2009년 36억원이 2010년에는 2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액이 감소한 것은 7～9인승 자동차체 감면율이 폐지되고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되면서 9억원 이상이 부과세액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통해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지방세가 지원되고 있는가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세 세원 자료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