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주관리기업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 이무성 기자
  • 승인 2010.10.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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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 -106-

경남 진주를 최근 자주 방문하였다. 아는 친지들이 많이 거주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그 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추억이 깃든 문화적인 아늑함 때문이다. 마치 일본의 고도로서 교토의 옛 지역을 방문한 느낌이다.

이를 계기로 대중교통에 대해 몇가지 정책적인 제안도 하였다.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주 이동수단으로 삼고 있기에 가능하였다. 진주에 머물다보면 버스외부에 '진주시민버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진주시민버스'는 버스회사 이름이고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은 운영과 소유의 주체가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버스기사분들이라는 의미이다. 노동자를 애써 근로자로 그 명칭을 애매하게 격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눈길이 그 버스문구에 머물러진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와 고용자의 동일체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의 대립적인 이해를 해소하는 좋은 방안으로서 노동자로서 사원들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우리사주 종업원제도' 등 몇가지 방안들이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때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유행이 된 적이 있다.

세제혜택 등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현재에도 그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 당초 도입의 취지와는 많이 동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주식회사의 자본집중에 의한 성과물의 대부분을 특정 소수층에 귀속되는 폐해의 방지책으로 노동자 자주관리기업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다. 그 성과물들이 일선 현장에서 고객을 접하고 있는 노동자로서 사원들에게 직접 귀속된다. 주인으로서 일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도 크게 유발시키고 있다. 산출된 성과물에 대한 분배를 위해 지분소유자로서 주주 또는 경영자들과 갈등은 노동자 자주관리 모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의 중양택시도 몇 년 전에 소유주로서 경영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택시기사들이 이를 직접 인수하여 민주적인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을 통하여 단기간에 중앙택시를 정상화시키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안경제모형으로서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진주 시민버스도 경영자의 일방적인 경영난 선언에 의하여 당시 버스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서 이를 직접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이후 노사의 동일체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이를 정상화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는 자주관리기업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로서 수혜를 높일뿐만 아니라 고객으로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진주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였다. 지역사회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매김되고 있다.

이전 준공영제 시행여부를 놓고 이해자 집단간의 이해 불일치로 인하여 그 갈등조정이 여수에서는 쉽지 않았었다. 여수 버스회사의 경우도 진주의 사례처럼 자주관리방식에 의한 경영방식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혈세인 조세로서 버스회사의 운영손실을 상당부분을 보존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의 좋은 예방책이다. 국내언론사로서 무차입 경영의 원칙과 노동자자주관리 방식을 표방하고 있는 내일신문은 여느 언론과는 달리 훅자경영을 몇 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주관리 방식에 의한 노사의 갈등비용을 없애고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동기부여방식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자주관리 경영방식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도 우선적인 적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소유의 집중에서 오는 폐해는 그 조직체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 위치에 있는 지역사회에도 이어진다. 자주관리방식 도입에 의한 많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미조차 그간 희석되었었다. 이는 조직체 자체를 사회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전유물로 소유하려는 편협된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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