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98년도에 상거래로 인한 상사채권이 발생하였었습니다. 2010년도 3월 중순경에 상사채권을 변제하라는 최고서를 신용정보회사에서 대행하여 보냈더군요.그리고 오늘(3월 30일), 법무사에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이라도 4월 말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003년도에 그 상사채권에 기한 판결문을 받아 놓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형편상 일시금 변제가 어려우니 분할 지급을 제안했거든요.궁금한 사항입니다만, 상사채권의 시효가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이 경우에 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강제집행이 들어 온다면,시효만료를 쟁점으로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상사채권의 시효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년과 5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위 채권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채권의 시효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강제집행 운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종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