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은행 총재의 교체를 둘러싸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임기만료로서 중간 교체는 아니었다. 현 정부 들어서 임명직 수장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많아서 만기를 채운 그의 마지막 퇴임 그 자체에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논평들을 낸 상태이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원칙주의자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발언들을 임명권자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되는 쏟아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소신을 외둘러 표현하여 다른 수장보다는 그래도 높게 평가를 받은 편에 속하였다.
특히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교체 몇일 전 열리게 되어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되었던 이성태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 주재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었다. 이 총재의 이전의 행보로서 기준 금리인상이 그의 소신이었기에 현 정부의 금리동결 방침에 대하여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그의 의견이 소신을 밝히는 것일지 아니면 침묵으로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따를 것인지에 대한 태도에 시선들이 모아졌다. 그러나 결국 이 총재는 자신의 소신을 접고 금리의 동결로서 마지막 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중앙은행 총재로서 임무를 마무리하였다.
특정 경제정책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맡은 직책의 위치에서 수장의 독립적인 의견표명이나 정책의 집행은 설령 그 행위들이 원래 의도치 않는 결과로 판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절차로서 과정이나 판단들이 공복으로서 자세를 취하였기에 오히려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좁게는 지역으로서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원칙들이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에 정치적 입지를 두고 있는 정치 지망생들이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적인 동기가 아닌 여수 지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치적인 뚜력한 소신들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지 많은 유권자들은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로서 분명 이를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들이 제시되지 않거나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에 쌓여 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협오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집행부로서 시장을 포함한 여수시 행정부를 당연히 견제해야 하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원들에게서 그러한 모습들을 접할 수 없어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단체장도 선출전 내세우는 공약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제대로 이행하려는지 그에 대하여 흡족한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의 태도를 취한다.
정당간의 정책적인 공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후보들을 선택하는 기준들도 이 지역에서는 독점적인 일당지배로서 후진적인 정당구조로 인하여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이번 6.2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리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차악의 선택을 이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폐해로서 다가 설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