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협에서 여수시 예산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얼마전 발표하였다. 기초자차단체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예산을 발표하는 사례는 그간 매우 드물었다.
일전에 창원이나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는 꾸준히 그 성과물들을 축적하고 정교화된 예산분석 자료들을 제시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분석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발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예산은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여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시민단체도 이전 특정 정치집단에 의한 권력의 독점에서 권력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력분점에 적극적으로 참여을 해야한다. 권력은 투표라는 절차를 통하여 대의정치로서 정당소속의 정치인에게만 독점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 행정부로서 시정, 의회의 의정, 그리고 서민생활로서 민정의 3분야는 항상 독립적이면서 객관적으로 비판이 가해질 때 건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시정, 의정, 민정의 3분야를 수치로서 모아 둔 예산을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보통 정치인들은 외치는 구호로서 시민 그 중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책을 펼친다고 말로는 주창을 한다. 그러나 사실은 대개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집중을 한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단체장은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표로서 유리하게 작동될 분야에 많은 계수를 옮겨놓는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예산을 찾아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예산분석에 있어서 접근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다.
사실 자치단체 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 정당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견제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집행부의 수장인 단체장과 은밀히 결탁하여 자신의 지역구에만 유리하게 예산을 배정하고자 하는 뒷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 되고 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의 조직의 정관에 명시화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분야를 각론으로 분화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시민들의 이익이 아닌 소수 정치인들의 사적인 이해와 결탁되었는지 여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수치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수환경련과 같은 지역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관련 예산을, 지역사와 문화분야에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문화예술분야를 그리고 예총과 민예총은 예술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현 시의회의 예산심사 기간만이라도 내년 살림살이에 대하여 각 단체에서 자신들의 관련 전문성을 예산안으로 제시된 수치를 통하여 의견표명을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