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한 환경 문제로 인식되어 온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지지부진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지구의 목숨을 담보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등도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대응 관련 유엔 전문기관인 WMO는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8년 대기 중에 머물러 있는 지속성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 일산화질소 등의 농도가 산업화 시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자로 WMO 사무총장은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 수치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개봉해 화제를 모은 ‘해운대’나 ‘2012’ 등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 쓰나미와 기상악재로 인한 도시의 무차별한 파괴는, 인가에게서 말미암은 온실가스가 곧 지구상에 펼쳐낼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는 시기에,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5 감축’으로 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의 30%를 뜻하며, 2005년에 대비해서는 4%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또 당초 정부 검토안 가운데 최고치이기도 하며, 이 목표가 수행되면 최대 2억44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됩니다.

이번 정책결정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 이래 개도국 지위라는 방패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 온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서,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등의 선제적 행동이라는 점에서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문별로 세부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상설 연구체계 구축, 민관합동 T/F의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 부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과 건축 같은 비산업 분야에서 집중적인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 감축을 유도할 만한 본격적 정책수단은 아직 요원한 듯해서 아쉬울 따름이며,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안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 참여 또한 성공적인 목표 달성에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가야 할 길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실현 가능하고 구석구석 세밀한 감축 계획을 세워 흔들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업의 미래 사활이 온실가스 감축에 달려 있음을 자가하고, 선진기업들과의 감축 경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가는 길에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이 바탕 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우리나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 그 추이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며, 또한 적극 동참해 나갑시다.

남해안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