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자율 통합이 또 한 번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했다.
전국에서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접수 했다. 이들 지역 시· 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에 대한 통합. 찬성 반대를 묻는 여론 조사 결과 6개 지역 16개 자치단체 ▲청주ㆍ청원, ▲수원ㆍ화성ㆍ오산, ▲성남ㆍ하남ㆍ광주, ▲안양ㆍ군포ㆍ의왕,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 6곳에서만 찬성률이 모두 50%를 넘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찬성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해 또 한 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광양만 권 통합은 물 건너 간 것인가? 행안부가 지난 9월 말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단독 제출한 여수-순천, 여수-순천-구례, 여수-순천-구례-광양 등 3개의 광양만권 통합이 여론조사 결과 모두 통합 반대가 많아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광양만권 통합은 ▲여수-순천 통합안 여수 45.5% 순천 68% 찬성, ▲여수-순천-구례 통합안, 여수 25.8% 순천 51.2% 구례 58.3%,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51.8% 순천 77% 광양 18.3% 구례 63.4% 찬성이 나와 3가지 안 모두 무산됐다. 결국 많은 갈등과 우려를 갖게 했던 광양만권 통합은 실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도시 통합은 시민의 발의에 의한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는 명백한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순천시의 일방적 건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 앞서 정치적인 배경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이기주의를 태생시킨데 기여하고 만 것이다.
결국 이 소동은 지역 간, 주민 간 분열과 갈등만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가져 왔으며 향후 광양만권 통합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다.
정치적인 잣대로 시작된 전국의 통합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6개 찬성 지역 가운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여론 조사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 수원과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화성 시는 일방적으로 표본선출을 1,000명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장단점 홍보도 없이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했고 전화조사 과정에서도 유도조사를 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은 극히 일부의 주민들에게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시간, 질문 방식, 조사 대상에 따라 철저하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아 시·군 통합과 같은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을 강행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수는 지난 1997년 여수시․여천군․여천시 주민이 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했다. 이듬해 4월1일 도농통합도시인 오늘의 여수시가 출범했다. 그 후 12년이 지난 지금 통합 시너지에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농․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시민이라는 긍지를 갖게 한 긍적적 측면이 있는가하면 통합청사, 시청사 이전, 민간단체의 통합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에도 그 후유증이 만만찮은데 미비한 법령으로 t6lf적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