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의 통합은 해당 자치단체가 모두 폐치(廢置)되고 새로운 명칭의 자치단체가 탄생되거나,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 병합되는 분합(分合), 이른바 흡수통합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하는 통합작업이야말로 구성원들이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사항인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순천시만의 건의에 의해“자율적 도시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도시통합작업은 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해야할 해당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큰 문제인 것이다.

순천시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등 3개시ㆍ군을 마음대로 통합대상으로 찍어서 제출한 건의만을 가지고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3개 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을 위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자기의사결정권(自己意思決定權) 등 공법상 독립된 공법인(公法人)인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엄중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절대 절명의 상황 직전까지 왔는데도 해당 지역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의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통합시 명칭, 시청 소재지는 거론도 못하게 하면서 일방적인 홍보만 계속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볼 때“자율통합”은 완전한 허구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현재의 순천시 건의안은 통합대상인 타 시ㆍ군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발상의 결과물로서 지역간, 주민간의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 12일 순천의 공청회에 여수시의 반대토론자로 지정되었으나 불참을 선언한 것도 여수시의 자치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일방적인 통합행사의 들머리를 서지 않겠다는 엄중한 항의 표시였으며, 이로 인해 파행으로 끝난 전국 최초의 공청회는 다음 날의 청주-청원 공청회 무산, 목포-무안-신안 공청회 파행 등, 전국적으로 일제히 확산된바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공청회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파행으로 끝나고, 또 여론조사 역시 일정한 원칙과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 지적이 경향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이 도시통합작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각인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