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3가지 안이 행정안전부에 제출이 됐다. 하지만 제출 이후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며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가 통합건의안 제출이후 지역의 분위기와 정부의 건의된 통합안의 향후 진행 절차, 지역 내에서 제기된 정부의 도시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했다.

통합 놓고 지역 갈등 심화...통합 물 건너가

행정안전부의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절차 진행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여수와 광양지역에서 순천의 일방적 건의에 대한 불만이 노골화 되는 등 광양만권 통합이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순천이 지난달 30일 여수와 광양지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에 3가지 도시통합에 대한 3가지 안을 건의한 이후 시작이 됐다.

특히 여수에서는 행정.정치. 시민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순천과의 통합에 반대를 주장하며 순천시와 순천경실련을 ‘쿠데타 세력’에 비유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여수시청 브리핑 룸에서 '광양만권 3시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갖고, 광양만권 도시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1만3000여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광양만권 자율통합'을 건의서를 제출한 순천경실련도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철회 할 것과 여수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정치지도자들인 오현섭 여수시장, 여수시의원들, 김성곤.주승용 국회의원도 순천시의 일방적인 통합 건의서 유감을 밝히며 여수-순천간 통합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이런 분위기는 광양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6일 순천시와 순천경실련이 일방적 광양을 도시통합건의대상 지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유감의 입장을 발표했다.

광양시의회는 “15만 광양시민을 분노케 하고 우리시를 강제 통합코자 하는 불손한 행위이다”며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 도시통합 건의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여론조사 연기…행안부 추진 계획 일부 수정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순천시가 건의한 3가지 안을 가지고 이 달 안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여론조사는 순천시가 건의한 1안 여수-순천-광양-구례, 2안 여수-순천-구례, 3안 여수-순천 이 3가지 안을 각 지역 주민들에게 각각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각 안의 모든 곳에서 50%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안이 나올 경우 행안부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된 안은 각 지방의회로 넘어가 찬반 여부를 묻게 되고, 각 의회에서 찬성 의결이 나오면 즉시 통합이 결정된다.

하지만 한곳이라도 부결을 하면 12월께로 예정된 주민투표로 넘어가 주민투표권자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합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

결국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키는 여수시민들이 쥐고 있다고 불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 여수에서 찬성여론이 50%이상이 나오는 안이 있을 경우 건의된 3가지 안중 최소 하나는 통합안으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도 도시통합 건의가 올라온 전국 46개 지역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통합 추진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다소 조심스런 분위 속에 일부 계획들을 수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당초 이달 중순께 예정된 주민여론조사의 실시 전 통합에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패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정부의 지원계획 설명의 내용을 담은 지역설명회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설명회를 통합 건의가 올라온 전국 46곳의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을 할지 통합권역별로 한곳에서 진행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며 “이 설명회의 준비로 당초 이달 중순 안으로 진행이 예정됐던 주민여론조사는 다소 연기될 것이다”고 밝혔다. 

주민여론조사도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표본추출의 범위 등을 다시 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 무섭기 까지 한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여수시의회의 의원들이 지난 6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관련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광양이 빠진 ‘여수-순천’간 도시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 정부의 일방적 도시통합에 대한 문제점들 마구 쏟아 내기도 했다.

주요내용들은 통합관련 제도적 정비도 마련하지 않고 법을 초월해 진행한다는 것과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도 믿을 수 없다는 것, 통합에 대한 장.단점도 모르고 어떻게 주민들이 판단을 통합 여부에 대해 찬반의 입장을 밝힐 수 있냐 등.

최대식 운영위원장은 “여수의 경우 3려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도 약속보다 축소됐고,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광역시도 아니고 ‘도’를 그대로 존치하는데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유우준 의원은 “행안부의 일방적 도시통합 지침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광양이 빠진 통합은 여수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일이다”며 “지역 간 소모적 반목과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효주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정책으로 정부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있냐”면서 “정부가 정책을 밀어 붙이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