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기능 정상화
공교육 기능 정상화
  • 이무성 기자
  • 승인 2009.03.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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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73-

지난 주에도 공교육희망 만들기 시민대토론회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주최로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여수교육에 대하여 전문가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일반 학부모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쏟아 내었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인 셈이다.

그러나 어떻든 모든 관점은 수요자로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몇 의견들은 서울의 특정학교 진학률이 인근 순천 등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든 가계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는 일반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들이 제시됨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토론회에 참관하면서 들었다. 

한국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공교육의 기반이 확고한 독일 등의 교육제도를 한국에 응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일전에 독일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친지로부터 온국민들이 대학입시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한국적인 상황은 아주 후진적이라면서 독일의 사례를 소개 해 주었다.

독일에서는 사교육이 별의미가 없어 취학전이나 취학 후에도 지식위주의 보강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취학기의 자녀들은 간단한 적성 및 학습성취도를 평가하여 나이와는 무관하게 그의 학력수준에 맞게 학년에 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구태어 어린 나이의 자녀를 더 높은 학년으로 월반을 위하여 지식일방의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그날 배웠던 내용들은 학교밖에 복습 등을 통하여 일방적인 지식위주의 습득을 염려하여 교재 등은 학교에 놓고 가게 한다는 것이다.

지식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창의력과 각 개인의 개성을 어떻게 표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공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었다. 대학의 입학은 수월하고 대신 졸업은 매우 엄격하는 제도로서 일방통과 의례의 과정으로 대학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한국적인 강박감과도 거리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한국처럼 존재하지 않고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제도밖에서의 평생교육체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교육현실과는 아주 다른 점이었다. 

특히 강조되는 점은 각자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다. 물론 특이한 재주를 갖는 예술 분야에서의 영재교육은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공교육의 틀로서 국가에서 이들 영재들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21세기의 상상력을 갖는 학생들을 19세기 시설로서 17세기 사고방식을 갖는 교육관료들에 의하여 교육정책의 틀이 짜여져 독점되어 있다는 것에서 그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수지역에서의 교육에 대한 고민도 공교육의 기능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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