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택시요금 인상에 대하여
<기고문>택시요금 인상에 대하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9.02.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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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사단법인 여수 시민협 실행위원장)
2월 2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22.51% 인상한다고 한다.
요금표를 살펴보면, 기본요금이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되고, 기존 3,600원까지의 요금은 500원이 오르고, 기존 5,400원까지의 요금은 600원이 오르고, 기존 7,760원까지의 요금은 700원이 오르고, 기존 10,280원까지의 요금은 840원이 오르는 것이다.

2006년에 11.78%가 오른 뒤 2년이 넘게 요금인상이 없었고,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첫 번째로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률은 어려운 가정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높은 인상률이 아닐 수 없다. 가계수입은 줄어드는데 각종 공공요금이 오르고 택시요금까지 한꺼번에 22.51%나 오르니 가계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인상에 이르는 과정이다.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전라남도에 요금인상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라남도 소비자 정책위원에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수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과정도 없이 전라남도의 결정에 따라가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각 지역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은데 말이다. 또한 관련단체나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조차도 없이 결정되는 과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세 번째로 선행되어야 할 구조적인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면 구조적으로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택시노조에서 요구하는 대로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로 포함시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상률을 낮추는 등의 구조적인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네 번째로 운전기사님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이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당분간은 손님이 줄어들 것인데 사납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운전 기사님의 말을 빌리면 이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이고, 엄청나 중노동에 시원찮은 수입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택시의 적정숫자를 파악하여 감축하여 수입을 늘려준다든지, 처우개선 방안을 명시하지 않고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문구하나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다.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그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요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택시에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용자의 서비스를 위한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택시비가 인상되더니 그만큼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님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택시요금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전무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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