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20일 김성곤 의원은 “17일 박람회 지원을 위한 지원구역의 일부규제 완화와 지원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박람회 지원시설 및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한 범위 확대 ▲부담금 등의 감면에 박람회 지원시설 포함 ▲박람회 연계도로는 국가가 우선 시행 ▲박람회시설 조성으로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국민주택 등을 우선 공급 ▲국가는 지원시설구역과 연관되는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 지원 ▲기타 관련 규정의 보완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가 확정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시설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만 지원시설은 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민간투자자들이 아직도 박람회 지원시설의 신설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원시설 설치시에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각종 인허가에서 건설공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허가 의제조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