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기지 규모는 1위 지원은 꼴찌
석유비축기지 규모는 1위 지원은 꼴찌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8.10.0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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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국감서 석유공사 지원규정 형평성 지적
여수석유비축기자가 규모 면에서는 전국 최대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최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주승용 의원(여수 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자체규정인 ‘비축기지 건설사업 관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금전적.물질적 지원을 하고 지만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스비축기지에 비해 여수석유비축기자 주변마을 지원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주 의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결과 1650만 배럴로 규모가 가장 큰 여수는 지원액이 8억100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750만 배럴로 규모가 작은 거제에는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지별 지원액이 일관성이 없고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또 "배럴당 지원액으로 계산할 때 동해기지가 909.1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 추가기지는 49.1원으로 가장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원은 기지건설 때 민원해소용에 국한됐으며 준공 후 구체적 추가 지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에는 여수추가기지에 건설 초기 공공시설 건설에 8억1000만원과 버력(폐석) 15만㎥ 무상 지원이 전부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거제추가기지 50억원, 서산기지 14억7100만원, 울산추가기지 19억원 등 건설 초기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6개 기지에 106억원을 지원했고, 건설 이후에는 6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주 의원은 "가스공사는 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나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비슷한 비축기지인데 운영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에 차별이 있다면 형평성시비를 불러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비축기지 건설단계인 1983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기지(평택, 인천, 통영)에 571억46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운영단계인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9억4000여만원 등 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평균 193억6322만원을 지원해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원보다 10배를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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