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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위한 정치인의 역할
지역경제를 위한 정치인의 역할
  • 이무성
  • 승인 2008.08.14 0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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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54-

한 지역의 경제는 그 지역만으로 고립된 채 작동되지는 않는다. 다른 지역 또는 중앙정부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진행되어진다.

여수지역의 경우는 2012년 인정박람회 개최를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여기고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과 지역정치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엔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확대를 위하여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여수박람회 지원의 축소 등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우려는 상당한 듯 싶다. 처음 정부의 지원약속의 이행을 위한 지역정치인들의 역활에 대한 주민들의 주문도 아주 구체적이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축소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2012박람회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이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단지 정부의 의도만을 비판만 하고 이에 대한 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음은 지역으로서도 결코 득이되지 아니한다. 어떻든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보다도 우월적인 입장에 서 있는 정치인들의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물량적인 지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약속된 예산에 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정부로 하여금 당초 예산의 삭감 등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여수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당연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단순히 여수 등 인근지역에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적으로도 그 개최효과가 파급되도록 인식시킴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시에 박람회 개최이후에 투자된 시설의 승수효과를 지속화시킬 수 있는 계획의 정밀한 수립도 수반되어야 한다. 

사실 박람회 개최 확정이후 이의 유치를 위하여 열심 하였던 몇 몇 인사들에 대한 여수시 차원에서의 배려부족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당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을 매개로 당연 역활을 부여할 수 없음은 정치적인 역학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곁으로는 주민들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멸사봉공의 단어를 나열하지만 자신의 정치력 위상을 우선시하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은 아예 실존된 상태이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정치계의 나쁜 관행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치인들의 자기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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