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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공사
지방도시공사
  • 이무성
  • 승인 2008.05.28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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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48-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서 여수시의회 공청회가 지난 27일 열렸다. 찬반 2명씩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논지들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전개된 찬반에 대한 의견개진만으로 지역주민들은 그 설립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접근하는 이해당사자의 관점에서 설립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정립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시 생각해야 할 사항은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이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작동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 공기업 형태 등의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전라남도에도 전남도청 산하단체로서 조례형태 등으로 그 설립근거를 갖추어 단체장이나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로서 공기업들이 급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운영성과는 지역민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였다. 공기업은 대부분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으로 그 개선점들이 대부분 요구되고 있는 상태이다. 잘못된 행정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전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조직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체가 존재하여야 사람들을 충원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별도의 새로운 기구없이도 기존 일선 행정행위로 가능한 일들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를 통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빈약한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작은 정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비대화는 간접민주주의의 가장 큰 모순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말뿐이다. 주민으로 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은 권력을 위임해 주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을 당연히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 자신의 입지강화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데에서 심각한 폐해들이 이미 파생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투입에 비하여 그 성과로서 효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다. 특히 지방 공기업은 경영의 미숙과 책임감 부족으로 인하여 그 비효율은 아주 심각한 실정이다. 일전에 부실화된 부산광역시 소속 부산지하철공사의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부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그 해결책이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말에 부산지하철공사를 국가공사로 그 소속을 변경시켜 그 재정부담을 국가 예산에서 떠 맡도록 행함으로써 부산지역 이외의 주민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사례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

충분한 사업타당성 없이 즉흥적인 공사의 설치는 이후 해당 주민들이 그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재정적자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사후 책임추궁이 없는 현 제도에선 지방공사의 설립에 대한 득실여부는 정치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렵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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