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시 율촌산단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율촌지역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업체인 H업체의 사업승인에 문제가 있다' 며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었음에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것 처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광양졍제청과 영산강환경청의 허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경제청과 영산강환경청은 법정 구비서류인 환경성 조사서나 환경영향평가서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기관장에게 허가를 내 준 관계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H업체의 폐기물처리 공장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율촌면 주민들은 2006년 말께 H업체의 폐기물처리 공장 허가가 난데 반발해 광양경제청 등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논란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