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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덫으로서 미국산 소고기
세계화의 덫으로서 미국산 소고기
  • 이무성
  • 승인 2008.05.0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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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46-

세계화라는 단어들이 우리 생활에서 일상화되었다. 그만큼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상품의 이동은 세계화의 흐름과 밀접히 관련되어진다. 편리성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주권의 실천으로서 장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뒤곁에 감추어진 문제점의 인식도 필요하다. 대량소비의 유지없이는 현 사회체제는 큰 혼란에 빠져버린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하여 더 많은 소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적인 의미에서 지역단위의 자급이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체결을 위한 과정에서 제기되어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과 같은 행위들이 세계화의 명분속에서 계속적으로 빌생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상품간의 이동은 단순히 비교우위라는 경제이론에 의하여 양쪽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성없는 전쟁터가  바로 국가간의 무역에서 상시적으로 파생된다. 이번 광우병의 심각한 위협이 상존함에도 정부 등 일부 언론과 기업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에 따른 이해의 한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직설적인 표현으론 공산품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자국민을 당연히 보호해야 할 먹거리로서 식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서 발생하기에 그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사람들의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안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해로만 생각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지역단위로서 여수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심각히게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오히려 국가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다소 자유로울수가 있어 자치단체 의원들의 조례제정이나 단체장의 규칙발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를 함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예전부터 10리 밖에서 생산한 음식물은 먹지말라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말들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부위에 광우병의 인자들이 내재할 가능성이 높아 식량의 자급에 대한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 쌀를 제외한 일상적인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의 자급률은 5%안팎이라는 발표된 통계수치들에대해서도 정부관료들 등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정치인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젠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밥상의 음식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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