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최종선 <전남도의원, 전남도 도시계획위원>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지방공사 설립이 지역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수시가 용역을 통해 공개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은 엑스포부지 조성공사, 서교 남산 충무동 3개 지구 공동주택 재개발, 죽림1지구와 적량 택지개발, 사도․낭도관광지개발, 백야도 가족타운 조성공사 등 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투자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도시개발 공사의 운영에 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우선 7038억원이 들어가는 엑스포부지 조성공사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여수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도 그 이익을 흡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2611억원이 들어가는 서교 남산 충무동 3개 지구 공동주택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미 주택보급율이 120%에 달하고 있는 여수시의 상황에서 또 다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 경우 분양률 저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를 고려해 후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4~5년 이후에나 공동주택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던 300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의 회수가 가능할 것이며 자금회수 기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다.
1694억원이 들어가는 적량택지개발사업과 3629억원이 들어가는 죽림1지구 택지개발 사업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비록 여수시가 2012 세계박람회 유치로 박람회 특수가 기대되지만 박람회 개최 이후의 인구증가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무작정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용역결과는 믿기 어렵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지방공사 설립과 관련한 조례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단체장이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 등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예산의 편서 및 집행 그리고 감사에 대한 모든 권한이 공사에 있어 공사에 대한 견제는 현재의 조례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적인 분위기도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 여수와는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경영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안’의 골자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만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지방공기업의 폐해가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사례도 있다.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청산 등 9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인근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가 96년도에 출범시킨 전남무역공사는 일본과의 중개무역 등을 하다가 150여억원을 떼이고 올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됐다.
지역적인 문제도 있다. 여수시가 지방공사의 예로 제시한 곳은 대부분이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이며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30.6%로 1308억원의 빚을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50억 ~ 200억원의 현금출자는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사업구역이 여수시 행정구역내로 국한되어 순천과 광양, 고흥 등 인근 시군에 걸친 광역적 개발사업은 불가하며 전남도가 운영중인 전남개발공사와의 사업영역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높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높은 우려는 물론 실용을 국정의 제1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이명박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준해 지방공사에 대한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수시가 전남개발공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여수시 관내 공사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반드시 여수시에 재투자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승용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타 기조단체 설립사례 분석을 통한 현실적 설립 타당성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 많은 토론회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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