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이제 끝났다. 분명 선거는 낙선자와 당선자로 그 명암이 나뉘어진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지한 후보이든 그렇지 않았던 후보이든 당선의 영예를 안은 선량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4년의 임기동안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민의 공익을 위해 활동 해 줄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당선된 국회의원도 자신이 제시한 공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성실히 실천함으로서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현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서 협조와 견제의 두 축의 조화를 통하여 주민중심의 행정이 지역에서 구현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로서 그 장점이 있어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기본 정강에 당연 충실해야 하겠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패거리 정치로서 맹목적으로 같은 정당소속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동류의식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던 이전의 정치관행에서 당연히 탈피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도 계급적인 투표행위보다는 지역성이 아주 강한 형태로 투표로 이루어져서 정치적으로는 후진성을 아직도 내포화 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정치보다는 계층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구조가 바람직함에도 정치문화에 있어서는 어느 다른 분야보다도 그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도덕적인 잣대로 선량을 뽑기보다는 경제에 대하여 현 정부를 지원해 줄 정당소속의 입후보자들을 지지함으로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전 17대보다는 보수적인 인사들로 의정 구성이 이루어졌다.
사회는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견제로서 균형을 이룸이 정치권력의 폐해로 국민들의 권익을 높힐 수 있다. 당장 상속세폐지를 주창함으로써 특정 소수 계층의 이익을 대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로 18대 국회개원 이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회의 공평한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 세율의 인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들 입법제안도 시민들의 결집된 의사로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은 현행 선출된 의원들의 구성으로 보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