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적인 도시화, 산업화의 성장과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오늘과 같은 에너지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각종 자원과 에너지의 남용을 전제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이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자원의 고갈, 각종 오염원의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기후변화, 사막화 등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난 1992년 리우환경회의 결과였다.

그 대안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리우환경회의 이후 오늘까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대형 국책사업,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건설,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자유무역도시, 특화발전 특구단지 등의 신도시의 건설, 전국 각처의 골프장 건설바람 등 그 어느 시대보다 개발동맹이 판을 치는 개발의 바람이 드세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과 내용을 보더라도 한국정부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시각은 지극히 초보적이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또 어떤가? 대부분 지방정부가 구체적 정책으로 수용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 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듯 하다.

자, 그러면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자원확보의 숙제로만 인식될 수 없다. 현재 거의 한계에 다다른 화석에너지를 많이 연소하여 이산화 탄소 배출하고 지구 온난화등의 환경적인 문제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없이는 지구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역시 지구온난화와 기후보호대응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뿌리로 하여 도시계획, 환경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생태계획,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장단기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할것이다.

첫 번째,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의 에너지 절약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부서로 “과” 수준도 아닌 “계(에너지 관리계)” 수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계 수준에서 일을 하며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혹은 지속가능에너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관련국 산하에 에너지 업무와 대기 업무등을 통합하는 과 단위의 행정체계의 신설이 도입되거나 혹은 그 위상을 지닌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행정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 내에 기후변화정책을 위한 새로운 협치(거버넌스)체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민간단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야 하고, 이곳에서 자치단체의 기후보호정책이 입안되고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절약 혹은 에너지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자전거 도로 확충 및 대중 교통 이용,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 에너지와 관련된 시책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다. 시민과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후보호 혹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의 마스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 혹은 온실가스 배출 실태, 향후 도시성장에 따른 예측, 그리고 단계적 절약과 삭감목표 설정,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 시책이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혹은 지속가능에너지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연관된 정책의 전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도시의 종합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 개발 혹은 신규 택지개발, 도시 재개발 과정에 지속가능에너지 도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또한 에너지와 불가분 관계에 있다.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중심에 둔 도시교통정책의 추진도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각종 건축물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속가능도시 차원에서 건축이 지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과 고민 없이 21세기 여수세계박람회를 희망과 풍요로움에 상징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본다. 40억년 지구가 10억년 동안 만들고 잉태해낸 지구 자원과 생명력을 세계박람회가 선전하고 자랑한 인류문명이 200년만에 고갈시키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쟁과 파괴의 지구를 만들어 왔다.

향후 300년 이후의 지구환경과 인류문명의 지탱가능성마저도 확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한 2012세계해양박람회는 지구의 지탱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생존의 영역에서 새롭게 세계박람회의 형식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고민하여야 하고, 지구적자원,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