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서민경제에 희망제시를
지역의 서민경제에 희망제시를
  • 이무성
  • 승인 2008.03.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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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의 거꾸로 보는 열린경제-4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유가의 대폭적인 상승 등으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특히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다. 

라면값의 대폭적인 오름은 서민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식용유, 가스, 밀가루 등도 그 가격이 상승상태이다. 이들 품목들은 학생들이 즐겨찾는 분식점 등 소규모 업체들의 원가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나마 영세상인들은 인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즐기는 튀김, 붕어빵 등의 인상은 많이 자제하고 그 인상효과를 자신들의 이윤감소로 소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지금은 그 거품이 많이 뻐져있는 형국이다.

서민들에겐 먹고 사는 문제만큼 그들에게 절박한 것은 없다.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온통 전념하고 있어 일반 대중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예 뒷전에 비켜나 있는 상태이다. 그들이 선거 시기마다 내놓은 공약도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가특하다.

그러나 구체성도 없는 단순히 표출되는 언어들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 등 수도권은 인구의 모여듬으로 인하여 유효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수를 포함한 지역은 인구 감소현상도 현저하고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계기들이 별로 없다.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에 기대가 있으면 당장의 어려움은 극복이 가능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로서 새로운 힘들이 충전되어 질 수 있다. 2월엔 여수박람회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후속 법령으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제정작업에 그 노력을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다. 동시에 2012년 박람회 이후에 여수지역의 규모에 합당한 경제적인 큰 틀의 그림그리기도 지금부터 구체성을 갖고 토론하는 등 의견을 모아가는 작업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민, 관, 산, 학, 언론 등의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전문성들을 결집 해 나가야 한다. 선택을 통해서 집중해 가는 방식은 경제적인 기반구축에는 반드시 병행되는 절차이다. 특히 여수는 한정된 자원을 분산하기 보다는 이를 모아서 실천하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들의 확산을 꾀함으로서 경제적인 승수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우선 동인시킬 수 있는 유수정책으로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초기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출직 정치인 출신인 행정관료들은 자신의 임기중의 치적에만 관심을 쏟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손들까지도 그 효과를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박람회와 같은 국책사업에는 필연적이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희망도 제시할 수 있어 이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녹색대학교 교수, 경제평론/소설가, 한국은행/IBM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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