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가 심의과정은 공개하고 계수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의회의 활동과정에 대한 공개, 특히 예산계수조정과정에 대한 공개여부는 예산심의시기 때 마다 있어 왔던 논란이다.
그 때마다 계수조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올 해 또한 마찬가지이다. 계수조정과정을 공개하면 소신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과정을 과연 소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계수조정은 예산의 심의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 그 예산액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예결위의 심의내용과 그 방향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결국 의회가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심의 때 문제제기는 하되 계수조정에서는 은근슬쩍 다시 편성되는 심의과정과 조정과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대리인이며 그 권력 또한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 대리인들이 주민들 모르게 위임된 권력을 마치 본래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인 양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적인 책임에 반하는 것이다.
덧붙여 의원들은 활동과정에 대한 다양한 제안, 심지어 항의 일지라도 달갑게 받아야 한다. 그러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이 가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고 좋은 소리만을 듣고자 한다면 주민들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최근 몇몇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예산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서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 있어 주민참여를 높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예산과정 중 심의기간은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을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때문에 더더욱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적되어야 할 문제다.
더구나 예산 계수조정의 공개여부는 의원의 소신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소신이 있다면 떳떳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을 일이며, 그와 관련된 쓴 소리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태도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산심의과정은 전체가 공개되어야 하며 더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당장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