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10일 여수산단 합동기공 30주년을 맞아 여수를 방문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산자부가 지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와 중국 중동 등 후발국의 석유화학 진입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치의 고도화만이 해결점이라며 석유화학 산단의 장치 고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10일 정세균 장관을 만나 박람회 지원방안과 석유화학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국가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산자부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산자부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지원하겠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특히 BIE 회원국에 파견되어 있는 상무관을 적극 활용해 해당 국가를 상대로 박람회 유치의 당위성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의 경제단체들과의 면담이 잦은 산자부의 특성상 박람회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국제동향 파악 및 BIE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교섭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할 것이다.
여수산단은 매년 4~5조원의 국세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세는 200~300억에 그치고 있다. 이 처럼 불균등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이다. 지금 질문은 산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정부는 현대 국토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금지원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 이밖에도 산자부의 균특자금을 적극 활용해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석유화학단지 합동기공 30주년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최근 우리경제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속에 북한의 핵실험과 세계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도 최근 고유가와 중국 중동의 대규모 증설 및 세계석유화학경기 하락으로 감산 확대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석유화학산업의 메카인 여수에서 석유화학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21세기 석유화학산업의 역할과 비전’에서는 자동차 전자 등 수요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소득 3만5000불 달성의 중추적 역할과 비젼이 제시될 것이다.
정부도 석유화학업계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중국과 중동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세계 석유화학경기의 최대 변수인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증가는 향후 10년간 약 4200만 톤이며 대부분 중국 등 아시아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우리 석유화학 수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자급률이 2010년에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한국산에 비해 29%가 싼 중동제품이 조만간 중국은 물론 국내시장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는 이 같은 위협에 대비해 지난 98년부터 구조개편, 생산공정 합리화, 첨단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대형화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지역의 다변화와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정밀화학과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비중을 높여 후발국과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수산단과 지역민 사이에는 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산단과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이윤창출이 절대적인 목표였던 과거의 기업경영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환경보전과 아울러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경영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환경,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조건이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촉진과 사회책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산자부는 여수를 비롯해 울산 포항 등 5개 산단을 생태산단으로 지정했다. 향후 지원 계획은.
그간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굴뚝산업’의 상징이던 산업단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및 자원사용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생태산단이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간 부산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이른다.
따라서 정부는 여수 등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예산에 이미 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두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두고 공정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마찰은 아니고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이다.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되 이후 나타난 문제는 사후 규제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산자부 입장이다. 이는 실물경제 활성화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만간 공정위와 합의안을 도출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