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원 구성, 이제는 달라져야
지방의회 원 구성, 이제는 달라져야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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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여수시 의원 당선자 강용주
   
온 국민의 성원을 받으며 16강을 기원했던 월드컵 경기가 아쉽게도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2010년을 기약하며 우리나라의 경기는 끝났습니다.

또한 엊그제 같았던 5.31 지방선거가 끝 난지도 벌써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유권자인 시민들도 낙선자에겐 위로를 보내고 이젠 당선자가 시정과 의정을 잘 해나가길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선자들에겐 아직도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를 놓고 자천 타천으로 치열한 물밑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지방의회도 4대 의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의장단 구성으로 인한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등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의장단선거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는 대안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의 새로운 계기를 맞아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의장단 선출제도입니다.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이 로마의 교황 선출방식으로 후보도 없이 의원 상호간의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형식논리 일 뿐 누가 후보로 나서는지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과거에는 뇌물이 오가고 의원끼리 서로가 의장단과 위원장직을 교환하는 어처구니없는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지방의회의 원구성을 하는데 관행으로 남아 처음으로 등원하는 초선의원에게도 선배의원들의 잘못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4대 지방의회는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유급제, 주민소환제, 정당공천제의 채택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지방의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의장단구성과 관련된 물밑 흐름을 보면 지난 3대의회보다 오히려 더욱 잘못된 흐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바로 잘못된 관행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정당이 의장과 위원장단을 독식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정당간의 원구성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명분과 논리가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중앙정치의 구태인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시민들의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결정에 당이 우선하는 기막힌 행태가 지방의회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에 독약과도 같은 악법임이 새삼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4대 의회에서부터 의장단선출은 공개적인 후보활동과 정견발표 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의원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투표하는 중앙정치의 악습이 지방의회에 뿌리내리지 않고 인물중심의 선출이 되도록 협력하여주시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도록 법 개정운동을 전개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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