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우대 공약개발을
노인 우대 공약개발을
  • 이상율
  • 승인 2006.04.17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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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눈] 이상율 <주필>
어떤 정치인이 노인을 폄하한 발언을 했다가 언론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여론몰이를 당하는 통에 혼쭐이 난 일이 있다.

표를 생명으로 여기는 정치인에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도덕적 행동을 잊기라도 하는 날이면 노인들의 표심은 산산이 흩어지기 때문에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노인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에 젖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노인당을 찾아오는 후보들로 법석이었지만 금품 제공을 엄하게 금하는 강화된 선거법 때문에 후보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선거철 노인들의 소외감은 이 때문이다.

노인당은 마을 노인들이 집단으로 모여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부분 마을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 노인당에는 환갑의 노인도 젊다.

이제 인생 70이 보편화되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쯤이면 젊은 사람 5~명이 노인 한사람을 부양하는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연령인구로 나눈 것을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970년도 노년부양비는 5.7%이었지만, 2000년에는 10.0%이고, 2020년에는 1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70년에는 젊은 사람 20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20년에는 젊은 사람 5∼6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남자 74.5세·여자 81.7세(평균 78.1세)로 연장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여성의 출산력은 1인당 1.47명으로 아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마냥 외면만하고 있을 수 없다. 이 노인들도 고귀한 한 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권이 잦은 젊은이들에 비해 꼭 기표를 하기 때문에 노인 표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수는 그동안 양분되어왔던 노인회가 하나로 통합됐다. 삼려 통합 이후에도 노인회 재산권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는 등 양분돼 있던 (사)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와 여수노인회가 통합한 것이다.

노인회 통합은 이번 선거에서 노인들의 역할이 증대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노인들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가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럼으로 오는 5월 31일에 있을 전국동시 지방 선거에서 시 . 도의원, 시장 . 지사 후보들은 노인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공약으로 환심과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선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 노동보다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더 시급하다. 이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차원을 넘어 노인부양 비율을 줄이는데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표류되던 여수 노인전문 요양원이 율촌면 조화리에 자리를 잡았다. 돌산 우두 마상포에도 1동을 건립하면 하얀 연꽃과 더불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3개소에 이르게 된다. 또한 ‘공립 여수노인전문병원’도 들어서게 되지만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수는 비교적 온난화 지역으로 매우 일기가 좋은 고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 WTO의 건강도시 만들기를 병행하여 실버인구를 유입한다면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 복지정책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일본의 “이지모”시장은 모인복지카드를 개발하여 서비스행정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카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혈액형과 혈압, 병력(病歷), 연금수첩, 보험증 등 모든 의료데이터를 수록하여, 언제 어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사항, 현주소, 본적, 연금수첩 등 여러 가지 행정데이터도 입력되어 있어 민원 신고서를 쓰지 않고도 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능까지 추가하여 일본 어디서나 우체국을 이용 현금 인출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 소외감에 젖어있는 노인들이지만 이들은 전쟁, 새마을 사업, 경제개발 등에 참여하여 오늘의 한국이 있도록 한 주역들이다. 노인우대 공약이야 말로 이에 대한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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