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미니게임기 등 불법3678건 적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 최영희)가 학교주변 불법 게임기 실태에 대해 단속을 벌인결과 3000여건을 적발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23일까지 문화관광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어린이의 사행심·폭력성을 부추기는 불법 미니게임기 설칟운영 행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불법 미니게임기 관련 2,209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469건, 총 3,678건의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의 경우 베팅·경품제공 게임기 설치 633건, 3대 이상 게임기 설치 947건, 영업장외 설치 132건 등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경우,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등 위반행위 566건, 술·담배 판매행위 706건, 유해매체물 구분·격리 등 위반행위 118건, 유해행위 5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 설칟운영 행위는 어린이들의 사행심과 폭력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영업장 외부(길거리)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먼지·소음 노출 등 어린이 건강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가청소년위원회는 게임기를 영업장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관련 벌칙조항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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