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예산편성 ‘비난’
퍼주기식 예산편성 ‘비난’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5.12.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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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명시이월 사업 지난해 비해 두 배 증가
29일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5년 3차 추경안 중 명시이월 건수가 지난해 16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30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면으로도 지난해 700억원대에서 올해는 1200억원대로 무려 5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2005년 3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명시시월 사업의 경우 단 한 푼의 지출도 이뤄지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월사유도 사업시기가 미도래 한 것으로 적혀 있다.

더구나 이 같이 지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예산편성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여수시와 의회가 본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3차 추경에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다면 당연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에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그 필요성을 검증한 후 편성된 것으로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과는 맞지 않다”며 “그러나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사업들을 분기별로 나누어 이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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