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꼽힌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특히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등 3개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 정부가 민자투자유치 계획이 없을 때에는 국고지원을 않기로 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해 최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자유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고, 민자유치가 포함된 재정산업은 확실한 민간투자계획이 있어야 국고를 지원한다는 예산낭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 요소에 반영돼 평가결과가 부진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은 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오는 2009년 완성을 목표로 민자유치 3조원을 포함해 총 4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75.1%가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말 현재 민자유치는 1천743억원에 그치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자가 제대로 유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조달하기 쉬운 국고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나 이후 민자유치 부진으로 여러 시설이 방치되고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남해안관광벨트사업 가운데 전남 고흥의 남열지구는 규제해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진도의 회동관광지와 아리랑마을 등은 민자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유치실적이 없어 인센티브조차 받지 못할 처지다.

특히 전남도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위해 지난달 말 현재 총 민자투자 유치계획 1조4천500억원 중에 15%인 2천177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남도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포함된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화원관광단지 개발 등 모두 37곳에 지난해까지 3천617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490억원 등 총 4천107억원이 소요됐다.

이같이 도내에 포함된 남해안 관관벨트개발 사업에 거액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 저조로 인해 사업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민자유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대규모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로조성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민자유치나 민간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처의 진영곤 성과관리본부장은 “국고만 먼저 투입해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가 상응하는 수요가 일지 않을 경우 예산이 낭비된다”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이런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