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개발되는 화양개발은 국내 관광수요가 아닌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35조가 투자되는 J프로젝트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게다가 여수시와 (주)일상의 고위층에 따르면 전남도는 J 프로젝트와 관련해 화양개발의 사업주체인 (주)일상에 러브 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3월 말 착공 할 것으로 이야기됐던 소호동 오션리조트 개발사업이 5월 초로 연기된 것이 전남도의 러브콜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남권개발 가시화로 빚어지고 있는 세계박람회 유치 및 화양개발 차질에 대해 점검해 본다.
전남도 러브 콜 진실은 어디까지
전남도가 일상에 제안한 것은 J 프로젝트 인근 지역의 간척지 약 400만평의 땅을 평당 2만원선에 분양하겠다는 것. 특히 이 땅 자체가 국유지로 일상이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일 (주)일상의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으나 “현재 화양지구의 경우 약 52%의 땅을 매입한 상태로 나머지 땅 주인이 터무니없는 땅 값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착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남도의 러브 콜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해 전남도와 일상이 다른 루트를 통해 논의에 착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일상의 한 측근은 “화양면 지역의 땅 매입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가 일상에 좋은 조건으로 J 프로젝트 인근 지역에 400만평의 땅을 분양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여수시 관계자도 “화양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실시설계변경 등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오션리조트 개발사업도 시공사만 선정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하면서도 “전남도가 화양지구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일상에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어 화양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수시의 고위공직자는 "(주)일상이 엄청난 투자를 계획했으나 화양개발보다 수 십 배나 큰 J프로젝트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쉽게 진행 할 수 있겠냐"며 참여정부의 호남 사탕정책을 꼬집었다.
또 "충청권의 행정도시 육성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J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싶은 것이 사업가들의 심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초대형 관광레저 시설 집중 동부권 경쟁력상실 우려
서남해안권 개발 계획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통해 동북아 관광레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에서 나온 대안이다.
서남해안 개발은 대규모 국내외 자본을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고 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연계해 물류기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등으로 개발유형을 9천만평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아울러 ‘남해안관광벨트’, ‘서해안관광벨트’, ‘광주문화중심 도시 조성’ 등 기존의 주요 관광개발 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하되 주요 거점별로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현재로서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초점은 해남, 영암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단지 개발에 모아진다.
정부는 시범단지 규모를 300만평으로 했을 경우, 토지매입비, 설비건설 등 모두 7조 3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5조원 규모 지역간 갈등 우려
하지만 이번 관광개발사업 발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35조원의 재원이 투자될 3천만평 규모의 관광레저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해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2012월드엑스포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부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유치역량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SOC 부족을 지적했다.
또 정부는 과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2012세계박람회 개최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고, 각종 SOC사업 추진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여수시는 각종 SOC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의 대형 개발과제 발표는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의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참여정부는 외국자본을 통해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 밝히고 있지만 사회간접시설이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부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예산을 세계박람회와 J프로젝트에? 쏟아 붇겠다는 주장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또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에 인력을 분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가 돼 결국 유치 역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씨는 “참여정부가 힘을 한곳에 집중시켜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J프로젝트 입지선정 타당성 의문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을 축으로 하는 월드엑스포 유치는 영호남 지역발전을 이루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관광개발의 천혜의 조건을 갖춘 경남서부권과 고흥반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J프로젝트 개발로 엑스포 유치지역인 고흥반도와 경남서부권의 집중 개발은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분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전남도와 참여정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OC사업은 대부분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중앙 부처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지만 J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해외자본의 투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양사업의 추진이 전남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