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실 감독도 문제…현장감 있는 행정만이 대안
학운위도 교육 주체 인정해 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
여수교육청 관내 몇몇 초등학교에서의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수강료 증발사건이 실체를 드러내자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감독체계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 무선초등학교와 신기초등학교에서 비롯된 수강료 횡령 사건이 결국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적성교육을 실시하는 외부 업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로 이어지며 지역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수 교육청은 사태가 예상외로 확산되자 감사를 실시하는 등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지금의 교육청 행정으로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일을 제대로 통제하거나 관리 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반문에 따른 것으로 '일 터지면 감사'하는 식보다는 교육행정 자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초등학교는 2003년도의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 수강료 증발에 대한 의혹으로 지난 8일 부터 여수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7일 무선초등학교 학교운영위는 컴퓨터 특기·적성 교육 수강료 6천3백여만원을 업체 사장과 강사가 짜고 횡령한 혐의를 잡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 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의 두 학교 관계자들이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여수교육청은 일제히 감사를 실시하며 특기·적성 교육의 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선초, 신기초는 H업체가 지난해 4월 소속 강사 2명을 학교에 채용시켜 학생들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 학교의 컴퓨터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교측 관리형태도 유사하게 일치해 업체와 학교측과의 검은 거래에 대한 의혹을 깊게 하고 있다.
학교측 관리부실 실태는 ▲행정실에서 수강료 징수 절차의 복잡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강사에게 일임 한 것. ▲강사를 믿고 문제의 기간동안 아무런 관리도 실시하지 안은 것. ▲게다가 학교 관계자는 일관되게 문제의 H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해명을 하는 것 등에서 대표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두 학교 모두 컴퓨터실에는 H업체의 교재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점 등 납득키 어려운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 무선초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자문의 과정을 대부분 생략을 하고 사업을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사가 교체 될 때에는 특기·적성 교육 담당 교사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장이 강사 채용을 직접 실시한것, 신기초의 경우 교육부 지정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있는데도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 등은 방과후교육 전면 재 수술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무선초에 이은 신기초까지 경찰 수사가 미치자 여수 교육청 관내 각 초교는 수사가 확대될 것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교육계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교육계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주장하고 있다.
여수교육청감독부실
한편 여수교육청은 특기·적성 교육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직접적인 여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3년 여수 교육청은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3억 6천여만원을 일선 각 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다. 이 예산의 사용처는 강사료 보전(2억 5000만원), 저소득층·실직자·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 가장의 수강비(8200만원)로 지원 됐다.
그러나 특기 적성교육의 에 대한 관리 감독과 평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단지 학기별 1회 년 2회의 서면 보고를 통해 교육의 내용과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교육청의 현장 확인 및 감독의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신기초교까지 수사가 진행되자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보다는 내부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기대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특기·적성 교육의 문제에 대해 초기단계 사건 파악을 위해 다양한 수사를 벌리고 있는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객관적인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중이다"며 "사건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적이 여유를 두고 치밀하게 조사해 교육계의 관행적인 비리에 대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러한 일선 초교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교육행정과 여수교육청의 부실 감독 문제는 비단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계 전반의 문제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완결된 후 대대적인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재정비와 보완을 교육계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청의 지침 하달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일선 교육의 애로와 문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학교 운영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교장 2중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풍토가 빨리 자리 잡혀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