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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없는 산단 안전점검 무의미
정보공개 없는 산단 안전점검 무의미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6.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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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율 <주필>
여수국가 산단의 특별 안전 점검 결과 발표가 각 공장별 점검표를 발표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사회와 산단 간의 불신 해소는 물론 친화 기업으로의 변화에도 걸림돌로 작용 할 것 같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업협회의 후원으로 약 8억원을 들여 서울 S대 화학공정 신기술연구소장 윤인섭 교수를 단장으로 구성한 여수지역 산업단지 특별안점점검단은 지난 6월 22일 여수시청에서 학계, 환경단체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및 관련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발표된 여수지역 석유 화학 단지 특별 안전점검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에서 극히 원론적인 부분만 공개했다.

중요한 회사별 평가점수나 회사별 제안 사항 등 구체적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 내용에 대한 점검 주체도 없어 각부서간, 관련 기관 간, 지역 사회 간 정보교류 활성화라는 종합적 제안 사항도 사실상 백지화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사고통계 및 분석, 특별점검단 구성 및 활동, 국외 산업단지 안전현황분석,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분석, 여수산업단지내 특별안전 점검결과 종합 결론 및 제안 사항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모처럼 산단과 사회문화적 분석이라는 인문 과학적 접근도 시도돼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말았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한 산업단지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 분석은 시민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성향이지만 여론주도층이나 관리자급이나 하위직들은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긍적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산단과 타지역과의 안전성 여부에 시민이나 여론주도층은 불안하다 산단근로자는 안전하다 쪽으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의 문제점으로는 대형사고의 위험, 오염물질 배출, 지방세 기여도 저조, 교통문제 등을 들었으며 각 기관별 신뢰도에서는 시민단체 를 가장 높게 꼽고 있다.

그리고 산단과 지역사회 간 갈등 해소방안으로는 오염물질 유출 방지, 안전관련 투자증대, 국세일부 지방세이전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금전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높은 반면 산단 관리자 및 근로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문제 해결의 주체는 입주기업 본사 경영인에게 있다는 확률이 가장 높았다.

이 조사단은 종합결론 및 제안 사항으로 안전 관리에 관한 장기계획 마련, 아차사고의 철저한 관리, 산업단지 중심의 안전관리 대응체제 구축, 안전관리 활동의 계량화, 지역사회 공동 협의 구성,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의 안전성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지원 아래 산업체의 기술지원 연구센터 필요, 명확한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수준 점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업종별 안전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수산업단지내 비회원사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연쇄적인 대형사고의 발생으로 산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된 것으로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강조하려면 산단과 지역사회 간에 투명한 정보의 교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임에도 공장별 안전시스템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 점수는 물론 회사별 제안 사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의 벽만 높이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와 산단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차간 불신의 벽을 허물도록 하기 위해 회사별 또는 산자부의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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