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SOC와 관련한 각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세계박람회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기다 각종 국비지원사업 중 전남도가 반영조차 하지 않은 사업이 46개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국비 지원 사업 = 여수공항 확장, 전라선 철도개량화 및 복선전철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가설,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가설, 국립 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가 없는 여수의 입장에서는 조기건설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정부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50억원으로 총 소요예산(4,432억원)의 1%수준이다.
또 순천~여수간 전라선 철도개량화 사업과 익산~여수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1,200억원과 4,000억원의 사업비 요구액 가운데 400억원과 1,100억원만 반영이 됐다.
여수~고흥간 연도·연륙교 사업도 신규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며 총 6,0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는 여수산단~묘도~광양간 산단 진입도로도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으로 10억원만이 책정된 상태다.
또 1,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국립여수 해양수산박물관 건립계획도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간 협의 중에 있을 뿐 사업자체에 대한 예산반영은 전무한 실정이다.
■ 도계획 미반영 사업 = 여수시가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동양의학 산업단지 특구조성사업, 시립 종합박물관 건립 등 총 46개의 사업이 도계획에서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182억원이 필요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경우 2005년 예산에 14억원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민자유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사업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의학산업단지 특구조성사업도 2005년 예산에 2,732억원(총 예산 3,782억원)을 요구했지만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고 500억원이 소요되는 시립 종합박물관 사업도 도계획에서 제외됐다.
또 덕양~세포, 삼산 거문교 가설공사, 지방도 863호선 확포장 공사, 함구미~두포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도 50억원, 250억원, 550억원, 30억원을 요구했지만 모두 미반영됐다.
2008년 전국체전유치를 위한 진남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실내수영장 예산도 모두 도재정계획에서 제외됐다.
■ 대안 = 전남도는 SOC사업예산의 대폭삭감됨에 따라 2008년에 있을 세계박람회 사무국의 현지실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SOC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 할 것이다”며 “정부에 세계박람회 국가계획 확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책정 시스템이 각 부처별 쿼터제로 변경되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도비에 여수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역민 일각에서는 “세계박람회의 국가계획 확정만을 바라보지 말고 정부와 전남도에 예산확보를 위한 전담기획팀을 상주하도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