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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의 편지]여수시 검은 행정에서 벗어나라
[편집장의 편지]여수시 검은 행정에서 벗어나라
  • 관리자
  • 승인 2004.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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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수시에서 발주한 특수공법의 건설공사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과거 어두웠던 군사독재시절 관선시장들은 권력의 시녀 역할을 거부 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청사 옆 종합문예회관이다.
낙하산 행정의 부산물로 여수시민들은 100억짜리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하지만 민선이후 행정책임자가 받들어야 할 권력은 오직 시민뿐이다.
때로는 힘없는 단체장이 권력기관의 큰기침을 못들은 척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권력기관에 웃음을 팔기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검은 행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위해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 전자입찰의 제도를 마련해 투명행정을 담아냈다.
전자입찰은 시행초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불신의 온상이 되어온 입찰비리의 검은 오명을 씻어냈다.
그러나 검은 의혹의 요새는 아직 권력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는 듯 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공법의 공사발주와 제한경쟁 입찰이다.
지난해 11월 진남경기장 트랙 및 잔디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 특정공법인 우레탄공법으로 제한해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시는 실시설계 용역 발주전 육상전문가 등 전문인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갖지 않고 추진하는 등 긴급입찰을 이유로 도내로 제한입찰을 해 투명행정에 먹물을 뿌렸다.
시는 사업의 목적 및 기한, 내용 등 사업의 모든 부분을 정하는 과업지시서의 명칭이나 과업범위 등에 우레탄시설로 제한해 사실상 제한입찰을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앞서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거문도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도 공법선정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설계용역회사의 간단한 보고만으로 특수 공법을 확정해 특혜 시비를 낳았다.
특히 거문도 주민들이 '물맛'을 이유로 시가 확정한 두루마리형 역삼투압 방식보다 남해군 조도에 설치된 원판튜브형 역삼투압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원판튜브형은 국내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회사가 발주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몇몇 담당공무원들이 결정해 의심스러운 행정을 보여 주기까지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3일 발주한 미평·학동의 하수관거 사업을 발주하면서 제한 경쟁 입찰을 실시해 특혜의혹을 받았다.
시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오수관로(하수관거, 차집관거) 단일공사 10Km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와 택지 및 구획정리, 농공 및 산업단지내 하수도 공사실적은 제외시켜 상식을 벗어난 제한 경쟁입찰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19Km의 공사구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 할 수 있는 데도 150억원이나 소요되는 공사를 통합 발주해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업계관계자들은 농공단지, 산업단지, 택지 및 구획정리, 도로공사는 통상 '연약지반' 때문에 고난이도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데도 이러한 전문기술을 제한한 것에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굴착공법이 있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히 비굴착공법을 위한 발주라면 해당 공사구간 만을 공법에 맞는 입찰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더욱이 하수관거사업은 땅을 파서 관로를 묻는 단순한 공정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특혜시비를 받을 만하다.
한마디로 검은 의혹의 악취가 진동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결국 잔 돈 푼에 불과한 수의계약은 전자입찰로 일정부분 투명성을 확보했지만 특수공법·제한경쟁의 뭉치돈 수백억원은 위장망에 가려져 숨어 있는 격이다.
투명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의 1순위는 특수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와 제한경쟁입찰임에 틀림없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의 잘못에 따른 의혹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분명 권력층에 의한 검은 거래의 전리품이다.
이제 전경유착과 권력의 검은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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