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호 기자
1. 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반발했던 주민에게 지난 5일 영장이 신청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여수경찰서가 여수 화양면 이천리 36살 문모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사회복지법 위반', '업무방해'를 포함해 모두 4가지나 됩니다.
3. 마을 청년회장이기도 한 문씨는 "김영규 여수시 의원이 공사 강행을 막던 주민들을 향해 폭력 행위를 사주했다"는 유인물을 지난 해 12월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같은 혐의로 문씨를 고소했습니다.
5. 그러나, 공사 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6. 여수시가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아 촉발된 일련의 사태이기때문에 전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7. '여수경실련' 박효준 사무국장입니다.
인서트) 8" (겉으로 드러난 형평성이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든요.. 행정이 잘못한 것을 주민에게 덮어 씌운다는 것이 말이 않되는 거죠 지금..)
8. 더구나,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식으로 경찰이 온갖 혐의를 '억지 춘향식'으로 갖다 붙여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9. 민의를 저버린 여수시 행정도 모자라, 수사 형평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앞으로도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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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호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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