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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분석통해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이 낙선운동보다 더 중요"
"정당별 정책분석통해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이 낙선운동보다 더 중요"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3.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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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중앙경실련 사무총장
4일 여수경실련 창립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중앙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사무총장으로부터 경실련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과 경실련의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총선을 향한 각 당의 움직임은 물론 후보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총선에 참여정도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방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이 어느것이 최선이고 어느것이 차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맞게 선거참여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선거에 개입정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물갈이연대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같은 강도 높은 운동이 있는가 하면 경실련의 후보자 정보공개와 정당별 정책켐페인, 그리고 공명선거 캠페인 등이 있다.

- 그렇다면 경실련이 하고 있는 선거참여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선거과정의 개입정도에 따라 선수(물갈이연대나 총선연대의 낙선운동)로 뛰느냐 아니면 심판(경실련의 후보자 정보공개와 정당별 정책캠페인 등)으로 남느냐로 분류될 수 있는데 경실련은 심판으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
특히 총선 운동은 위험부담이 큰 운동으로 이러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정보공개운동과 정당별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 경실련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의정감시활동을 통해 현역의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를 알려 국민이 결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에는 한계가 있는데 현역의원과 고위공직자 출신의 후보는 자료의 공개가 가능하지만 정치신인들의 자료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당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지지정당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당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아마 오는 중순에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당도우미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
= 정당도우미 프로그램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에 대한 투표 이외에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유권자들이 정당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혁입법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분석해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어느 정당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밖에도 경실련은 최근 아파트 원가분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거품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보를 공급자가 가지고 있고 수요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공급자가 결정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동안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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