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 방침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수년간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는 광양만권 도시통합 여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 특별위원회’를 띄우는 등 ‘메가서울’ 구상을 구체화 하면서 광역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은 “김포만 갖고 논의하기보다 전체 국토에 대한 ‘행정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역제안하면서 논의의 장이 확대됐다.

홍 원내대표는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메가시티’를 핵심 의제로 띄우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광양만권 통합 문제가 지역사회 의제로 떠오를 조짐이다.

 

‘인구소멸’ 자유롭지 못한 광양만

실제 최근 여수와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지자체가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앞두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한 현실이 되고 있다.

여수가 소멸위험지수 0.46으로 20년만에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순천과 광양 역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순천의 경우 20년간 1.93에서 0.69, 광양은 2.44에서 0.71로 악회되면서 도시경쟁력 약화가 뚜렷하다.

인구변화에 있어 상대적 우위에 있는 순천과 광양 역시 자체 도시발전 전략에 따른 성장보다는 3개 도시가 ‘돌려막기식’ 인구 정책에서 우위를 점한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최근에는 전남 의대 신설을 두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경쟁하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동부권 도시간 공동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전라선 고속화, 여수공항의 국제공항 전환, 당사국 총회 유치 등 현안 과제들에 있어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현실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기돼 온 도시통합론이 최근 중앙정치권의 ‘메가시티’ 이슈띄우기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통합, 광양만권 미래 바꾼다

광양만권의 통합논의는 이미 2009년 무렵부터 본격화됐다. 정부 주도의 다양한 모델이 제기되기도 했고, 지역 경제단체 중심의 통합모델 제시와 전문가 의견 수렴들이 줄을 이었다.

통합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2016년에는 광양만권 도시 통합논의시 구체적인 기대 효과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논의된 시나리오대로 성장할 경우, 광양만권의 도시 경제력은 현재보다 약 10조원에서 14조원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최창호 전남대 교수는 “도시연합시 3개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때는 부진한 산업에도 최소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던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지역, 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성과 제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광양만권 산업구조가 석유화학, 철강, 항만 등 상호 긍정적 작용이 가능한 산업이며, 여수, 순천, 광양 등 도시별 산업단지 입지가 광양만을 둘러쌓고 서로 연계된 특성 때문에 가능한 분석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광양만권의 3개 도시의 통합재정 규모 역시 전국 시급 자치단체 중 2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통합시 재정규모 확대를 통해 광역행정 공조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운영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3개 도시 재정규모로 볼 때 공동으로 추구하는 재정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적 연대 및 공동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예측 가능하다”는 분석이었다.

또, “광양만권 도시연합은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 재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특화된 소재와 관련있는 연관산업단지 조성, 순천시는 금속신소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광양시는 광양항의 활성화와 미래소재·에너지 거점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광양만권 도시연합은 도시브랜드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연합 분야의 범위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며 “범위 확대와 중·장기적 발전 목표와 로드맵에 따라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도시통합까지 11년 소요 예상도

이듬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여수·순천·광양’의 도시연합 또는 도시통합에 대한 적정성을 묻는 설문에서 97%에 이르는 절대 다수가 어떤 형태로든 연대 및 협력을 위한 도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광양만권 도시연합(통합)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수·순천·광양의 통합 필요성이 79.8%로 압도적이었고, 경남서부권 즉 ‘하동·남해까지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48.5%였다.

광양만권 3개 도시의 도시연합을 달성하기 까지는 약 8.7년, 도시통합까지는 약 11.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지자체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이 25.6%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간 재정 및 행정력의 불균형’이 24%, ‘시장·시의회의 의지부족 및 이해관계’가 20.1%, ‘지자체간 불신과 이해 상충’이 13.3%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도시 통합에 대한 여론은 잠시 소강국면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양한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지자체간 치적쌓기 경쟁에 도시경쟁력 강화는 뒷전”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06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광양만권 행정통합 논의가 각 시군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겉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동부권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시민들의 피부로 체감되는 현실이다”며 ‘한전공대’의 서부권 유치와 전남의대의 서부권 쏠림 여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시민 혈세를 마치 쌈짓돈 쓰듯 치적 쌓기 등에만 몰두한다면 도시경쟁력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 강조하면서 “이 시점에서 동부권 4개 시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등 4개 시군이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도시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7년 광양만권 인구 63만 추락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37년 광양만권 인구는 63만 6,867명으로 2017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같은 흐름이라면 광양만권 3개 도시의 인구소멸위험은 물론 ‘메가서울’, ‘부울경 메가시티’ 등 타지자체의 광역공동체 구상에 밀리면서 도시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여수와 순천, 광양 등 동부권 3개 지자체는 지난 2014년 7년만에 ‘행정협의회’를 복원시키며 협의의 끈을 재연결했다.

최근에는 광역 시내버스 운행 확대와 여수공항 활성화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통합 논의 등은 의제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이 다시한번 ‘메가시티’의 이슈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 도시통합 논의도 본격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광양만권 통합논의는 2010년대 초반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에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여수,순천, 광양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기도 했다.

2013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5000억원을 지원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사업 계획 대상지로 관심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