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숙 위한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 “절대 안돼”
여수, 생숙 위한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 “절대 안돼”
  • 강성훈
  • 승인 2023.05.01 09: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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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회의, “여수시 행정 일관성·형평성·신뢰 붕괴” 우려

 

여수시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간담회를 갖는 등 용도변경 여부를 위한 대화를 예고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의 일관성, 형평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도심 주차난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다.

연대회의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이 된다면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여수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1년 8월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70㎡에서 57㎡로 강화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주차장조례 완화를 통해 허가해 준다면 기반시설 기여와 학교용지 부담, 각종 세금 등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입주한 웅천 지역 다른 주택 및 상가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지어진 여수 전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결과로 이어져 여수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조례완화는 1,300객실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특혜에 불과하며 이는 웅천 지역전체 주민은 물론 웅천지역을 이용하는 27만 여수시민 전체의 불편을 초례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민 및 소유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7만6,504명 여수시민의 지지로 당선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 4일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주차장 조례 개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1일 오후 4시 여수시청에서 용도변경을 추진중인 생숙 입주자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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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2023-05-01 22:28:14
2주택면제와 투자목적으로 구매한 생숙입니다
본인들이뻔히 알고 저질러놓은 일을 왜 여수시가 나서서 해결을하려고 합니까
그분들 세금내기 힘들거나 생숙 운영힘들면 여수 떠나라고 하세요
운영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수에 아파트가 부족합니까?
그걸 오피스텔로 바꿔 사람을 거주하게 만드는 억지 법 절대안됩니다
만약 그걸 바꿔 준다면 제2 제3의 상황이 나올것이고 그로인해 시행정은 겉잡을수없는 진흙탕이 될겁니다
세금내고 아파트 정상 거주하는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투자를 잘못했으면 손해는 본인들이 감래해야합니다

율촌애 2023-05-01 13:23:10
생숙용도 변경으로 인해 소제,죽림남부,만흥등 신규택지사업과 여천역세권개발, 신대.선월에 맞설 율촌지역 택지개발에 차질이 빚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숙시설 용도 변경한다고 순천에 광양에 뺏긴 인구 다시 여수로 돌아올수 있을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