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의회 파행 단초 건의·결의안 경쟁, 회신은 1건뿐
여수, 의회 파행 단초 건의·결의안 경쟁, 회신은 1건뿐
  • 강성훈
  • 승인 2023.03.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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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의원, “보여주기식 건의·결의안 안돼...사후관리 철저해야”

 

송하진 의원.
송하진 의원.

 

여수시의회가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건의안과 결의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답변을 들은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21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의원들의 건의·결의안 남발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송하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여수시의회가 건의하고 결의한 안건은 36건에 달하지만 회신된 안건은 1건에 불과했다.

전남도로부터 회신받은 ‘여수 율촌 제2산업단지 조기 조성 촉구 건의안’이 유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타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수시의회의 건의·결의안 발의 건수는 월등히 앞선다. 순천은 19건, 목포는 6건, 광양은 1건이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도 8대 의회 들어 발의 건수는 압도적이다. 7대 53건, 6대 15건이었지만, 8대 들어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36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6대부터 8대에 이르기까지 100여건의 건의·발의안 가운데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안은 5건으로 5%에 불과했다.

송하진 의원은 “발의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 기관의 성실한 답변과 대처 마련 등을 촉구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또, “시의회가 발송하는 촉구 건의안은 분명 기관을 통해 주고받는 공문임에도 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작정 내뱉기식 건의안 남발은 자칫 보여주기식으로 비칠 수 있으며,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저 의정보고서에 성과 한 줄 넣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을 해선 안 될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촉구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상대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후속 대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대학병원 건립 관련 건의·결의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의회 운영의 파행까지 불러왔던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 관계로 얽힌 건의안과 결의안을 전달한들 수신기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혹여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시민을 위한 공익적 취지가 담겨있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지 등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실행하고, 조례를 제정해 어렵사리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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