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환 노리는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각종 논란만 확산
주거용 전환 노리는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각종 논란만 확산
  • 강성훈
  • 승인 2023.03.1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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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입당거래’ 논란에 시민협, “민주당 진상 밝히고, 사과해야”
웅천에 들어 선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웅천에 들어 선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지역 일부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특혜성 조례 개정 움직임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를 위해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해당 정당에 진상을 밝힐 것과 여수시가 하루빨리 생숙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당원입당 거래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웅천지구 일부 생숙의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변경 요건 가운데 하나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지역구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했다가 해당 의원들이 해당 생숙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확산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시민협은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위해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협은 “생활형숙박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해 ‘비치된 당원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의무적 제출을 강제했으며, 입주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입당원서를 안낼 경우 당할 불이익과 필요한 가입서 목표치까지 자세히 공지해 누가 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반민주적인 범법행위다”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이든, 특혜조장이든 물불 안 가리는 정치인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문책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생숙의 주거용 전환이 주차장 설기 기준 완화 조례 개정만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생숙만을 위한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시민협은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 만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충족시켜야 하는데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해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악용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회가 다른 상위법은 외면한 채 주차장 조례 개정만 무작정 시도한다면 이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문제 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다”며 “여수시장은 반대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를 향해서는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여수시는 현장에 맞지 않는 지침으로 혼선을 빚게 한 정부를 비판하고, 해법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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