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까지 갔던 여수시장직 인수위 논란, 일단락되나
고소전까지 갔던 여수시장직 인수위 논란, 일단락되나
  • 강성훈
  • 승인 2023.02.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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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헌 의원, “의원 고소, 시민들 눈과 귀 가리는 행위” 비판
강재헌 의원.
강재헌 의원.

 

법적 다툼으로 번졌던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가 다시한번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강재헌 부의장은 최근 열린 22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수위 과다 수당지급 문제 비판을 이유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을 고소한 행위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켜 여수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소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인수위에서 청원한 진정서를 시의회 차원의 자체 법률검토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회신했음에도 경찰 고소에 이르게 했던 것에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인수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을 잡았고 그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기명 시장에게 그동안 인수위를 둘러 싼 논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위 수당 지급이 새롭게 생긴 제도인 만큼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며 “이번에 생긴 수당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 8명이 과다한 수당문제 등을 지적했던 강재헌 여수시의회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앞서 강재헌 부의장은 지난해 8월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한 수당 지급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인수위 활동에 대해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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