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민선8기 비전 실현과 시정 발전 움직임 체감 못해”
“시민들, 민선8기 비전 실현과 시정 발전 움직임 체감 못해”
  • 강성훈
  • 승인 2023.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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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소모적인 갈등 예방을 위해 시정부와의 소통 강화하겠다”
“애써 만든 조례, 사장되지 않도록 입법 평가시스템 강화나설 것”

 

“민선8기의 허니문은 끝났다”

올해 첫 임시회 문을 연 김영규 의장이 첫 개회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집행부를 향해 강한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뚜렷하게 변화된 정책을 보여주기는 커녕 지역 정치권의 갈등구조에 끼여 제대로 된 목소리마저 실종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집행부를 향한 경고였다.

의회 본연의 영역인 집행부를 향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나름의 각오를 내비친 셈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정책지원관을 연이어 채용하며 전문성 강화 틀을 마련하는 한편, ‘오픈런’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열한 5분발언 경쟁, 경쟁적 조례 발의 등 지난 7기에 이어 활발한 의정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다지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와 비판, 대안책 제시를 위한 시정질의보다 일방적 주장의 ‘5분발언’ 경쟁과 이행률이 30%에 불과한 ‘실적쌓기용 조례 제정’이라는 비판, 현안문제에 대안없은 갈등노출 등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올해 본격 시작될 민선8기 여수시의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올해 첫 개회사를 통해 의회의 본질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진 김영규 의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올 한해 의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 민선8기 시의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짧았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민선8기의 외형 변화에 대해 소개해 달라.

가장 큰 외형적 변화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돼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입법지원팀을 신설, 정책지원관 6명을 배치하고 조례 제‧개정, 의정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1/2 범위 이내로 채용이 가능하다. 여수시의회는 올해 초까지 6명을 채용했으며 3월 중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의회 직원 인사권 또한 독립돼 지난 1월 2023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으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도모했다.

1월 기준 사무국 공무원 현원 34명 중 10여 명, 3분의 1 상당의 직원의 업무에 변동이 있었다.

제8대 의회의 본격적인 행보를 앞두고 업무능력, 전문성, 여론 등을 종합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고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민들의 바람은 시의회가 시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조직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더욱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 6개월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해 여수시의회가 거둔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여수시의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꼽고 싶다.

시의원들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여자만 갯벌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도시·건축 인문학 하다! 간담회를 통해서는 전문적‧학문적 차원에서 여수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다룰 수 있었다.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간담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 여수시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차별화 전략 간담회, (구)국민은행 활용 원도심 상가 활성화 방안 간담회는 시의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로 관계기관 및 시민 간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여수시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10분 발언, 시정 질문에 활용되는 등 의정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와 재단 여수유치를 위한 시민공청회와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실태와 지원 정책토론회는 여수시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할 만한 사안들을 다뤘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를 앞으로도 적극 장려‧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8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시 기존 대면 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 또한 성과로 꼽고 싶다. 더 투명하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 올해 첫 의회 개회사를 통해 ‘민선8기 허니문은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어떤 의미인가?

시민들의 기대를 받고 출범한 민선8기 여수시정부도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지난 6개월이 취임 후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서야하는 시기다. 민선8기 여수시의 비전인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건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동력을 가동해야 한다는 소리다.

아직까지 민선8기 정기명호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다.

2023년 새해도 어느새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시의회도 올해 시정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기명호가 여수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 현 시점에서 민선8기 여수시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말씀드린 대로 민선8기를 정비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비전 실현과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움직임이 보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시책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국가산단 노후화 및 안전문제의 지속적인 발생, 인구 감소 등 시급한 현안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해를 넘기고 말았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 민선8기 여수시정이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은 시장님의 대표공약인 만큼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막연하게 다가오는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는 물론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다.

또한 2026세계섬박람회, 개항100주년 행사, 여순사건 유족 보상 및 평화공원 유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 등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해 더욱 전향적‧진취적인 자세를 당부 드린다.

중점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쌓인 미해결 현안이라는 장애물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중요할 것 같다. 올 한해 의회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면?

2023년 여수시의회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의정활동을 꽃피우는 의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한 의회라는 네 가지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시는 46.1%라는 전남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의원들이 선거 공약 사항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다.

또한 8대 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 동안 기른 전문성과 노하우를 초석으로 삼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더 살기 좋고 발전하는 여수시를 만들 수 있도록 상임위 ‧특위 활동, 입법 활동, 연구 활동 등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해였다. 따라서 안전점검과 관련현장 활동 강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회계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 그러면서도 소모적인 갈등 예방을 위해 시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상생의회를 구현하는 데도 힘쓰겠다.

여수시의회는 새해에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라는 시정 구호를 실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갈등을 중재하고 생산적 정책을 제시해야 할 여수지역 정치권이 여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역내 갈등만 부추기는 혐오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은?

지역 정치인들은 민의에 따라 선출된 만큼 무엇보다도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런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먼저 지역민들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여수시의회도 지역 정치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조율 역할을 잘 해 나가겠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 전체에도 갈등보다는 화합의 분위기를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민들은 지역 의료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두 개 방향으로 갈린 지역 정치권의 제각기 자신들의 목소리만 내면서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된 의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의원 모두 개성, 관심사, 전문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주관도 다를 수 있다.

다만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어야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 간에 자유롭게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 역시,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도 지역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20여년전 관련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20여 년 전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고속도로 연장이 불가능했고 자동차전용도로 개설이 추진됐다.

다만 우리 시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부상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졌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설 또는 승격과 관련해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함과 동시에 여론을 파악할 목적의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반을 살펴야 할 의원들이 편협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생활형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용도로 위법 사용하는 입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4개 항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찬성 쪽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조건을 완화했고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 쪽은 용도변경이 특혜일 수 있으며 주차장 확보를 강화하는 시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는 만큼 의원들도 각자 견해가 달라 일부 오해도 나오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시정부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근 의원들의 활발한 조례 제정 등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만든 조례 시행률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쌓기용’ 조례 제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의원들은 조례안 제‧개정 시 관련 상위법을 검토하고 담당 부서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실효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의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만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입법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타 선진 의회 벤치마킹을 적극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실행도가 높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 발의될 것이라 기대한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지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접하는 의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도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간 의견이 잘 조율된다면 국가사업 유치, 국비 확보 등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늘 생산적인 의회를 강조하신다. 올 한해 반드시 맺고 싶은 결실은 무엇인가?

올 한해 반드시 맺고 싶은 결실로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와 우리지역 미군폭격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실시를 꼽겠다.

두 사안 모두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다루고 있는 중요 현안이다.

여순사건 평화공원 유치는 여순사건 발발지이자 가장 희생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지역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그러나 희생자가 전남 여러 지역에 분포해있어 도내 시군 간 경쟁이 예상된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 우리 시에 평화공원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의견을 한 데 모으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

미군폭격사건의 경우 유족 사망 및 증거 훼손으로 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지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조속하게 결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 접수 상황을 살피면서 뼈저리게 느낀 아픈 교훈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여수시의회는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라는 구호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제8대 여수시의회 의장으로서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이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여수를 시민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여수시의회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다가오는 봄에도 시민 여러분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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