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이 “난방비·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위기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을 질타하고, 줄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을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20일 농식품부 등의 업무현황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농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 폭등에 따라 서민연료인 등유는 올 1월 현재 리터당 1,497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3%, 농업용 면세유는 39%나 인상됐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3 차례 , 올해 1차례 등 4 차례나 인상돼 62.8% 폭등했다.

주 의원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며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부과로 논란이 된 전력공급약관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직접 관여에 농촌의 농사용전기 이용 현실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약관에 따라 농사용전기 보관시설에 배추나 벼는 보관할 수 있지만 , 김치나 벼를 도정한 백미를 보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기준을 지적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지금 농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에 이어 난방비 · 전기요금 인상으로 3 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은 무관심·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농가 지원 대책이 담긴 추경을 즉시 편성하고, 한전의 농사용전기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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