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조례개정 추진 시의원들도 ‘생숙 보유’ 파문
‘특혜성’ 조례개정 추진 시의원들도 ‘생숙 보유’ 파문
  • 강성훈
  • 승인 2023.02.16 09:5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시의회 생활숙박시설 주차장 기준 완화 추진 논란 확산

 

여수시의회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용 전환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해당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생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에 따르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웅천의 B생숙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또다른 C의원도 웅천의 또다른 생숙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2명의 의원이 조례 적용 대상이 되는 생숙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숙을 보유한 의원들이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A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생숙은 이번 조례 개정 대상 생숙이 아니어서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A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생숙은 수분양자들이 주거용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의원들이 추진중인 조례의 적용 시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추진중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현재 웅천지역 생숙 가운데 사용자나 수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주거용 전환을 원하는 사업장은 B생숙을 포함해 3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또다른 C의원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줄곧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특정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2023-02-16 11:38:29
의원나리들이
본인들 사욕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다니.
세상에 이런일이네요 ㅠㅠ

최혜자 2023-02-18 09:32:29
아무 필요없는 의원나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