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백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백 의원은 “기록적인 한파에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최대 3배 이상 급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과 취약 계층은 향후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등의 공공요금 또한 잇달아 인상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걱정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각 계층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엿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난방비는 제곱미터 당 1년 사이 5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겨울 강력한 한파로 인해 도시가스 사용량이 1년 전 대비 11.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인상폭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관련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지원방안 대신 체감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 등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를 향해서도 “정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추이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대란이 여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만큼 경각심과 절박함을 가지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재정적 여건이 최대한 허락하는 한도에서 난방비 등공공요금을 유예하는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