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시장 ‘쉽지 않다’는데 의원들이 앞장서 강행(?)
정기명 시장 ‘쉽지 않다’는데 의원들이 앞장서 강행(?)
  • 강성훈
  • 승인 2023.02.14 11: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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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주차장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추진에 ‘설왕설래’
웅천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웅천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전경.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특혜성 핀셋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한 여수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과 교통 여건, 지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여수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취임한 정기명 여수시장은 줄곧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일 여수시청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한 의원의 입장 촉구에 정기명 시장은 반대 여론을 거론하며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정기명 시장은 그동안 줄곧 관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8월 지역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 민원해결 검토 제안’에 대한 질의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시장은 당시 답변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단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 후보 때부터 이런 민원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해 왔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검토를 한 결과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이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 소방시설 등 오피스텔 세부 건축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특히,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등의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달 가진 지역 언론과의 신년인터뷰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복도 폭 등 오피스텔 세부 건축기준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용도변경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해져 있는 법 기준을 초월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기는 곤란하다. 주차 대수나 건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해 주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완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주민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여수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추진은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례 개정 발의를 추진중인 의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보완하겠다며 절차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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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깡 2023-02-15 08:05:03
조례 개정 추진하는 의원들 실명 공개해서 다음 선거때 재선 못되게 합시다

2023-02-15 08:24:29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완화가 어딨습니까. 그럴거면 건축조례 전부 완화 하셔야죠.

지웰거주자 2023-02-15 09:55:53
여수시의회! 정신좀 차립시다.
아일랜드와 자이 거주자만 여수시민입니가?
강성훈기자님!
좋은기사 감사하고, 중심 잡아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개정반대 2023-02-15 09:45:46
오피스텔로 변경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린후 자구노력하면 될듯.
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