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두 개의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
  • 남해안신문
  • 승인 2023.02.0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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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난중일기]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한정우 박사

 

벌써부터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 2023년 1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기한은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이다.

그리고 지난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은 13만 9000명이며, 선거구 인구 상한은 27만 8000명이다.

그런데 2022년 12월 기준 여수 갑지역 선거구의 인구수는 12만 5천여 명으로 지난 총선 기준 인구 하한선을 밑돌고 있다.

또한 여수시 전체 인구수도 2022년 말일 기준으로 27만 4천여 명으로 인구 상한선 기준인 27만 8천 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여수시 자체로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수치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인 순천시는 2022년 말일 기준으로 27만 8천여 명이라고 한다.

그동안 두 개의 선거구였던 여수시는 이제 하나의 선거구로 충분하고, 그동안 하나의 선거구였던 순천시는 두 개의 선거구가 되는 것이 수치상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의 현역의원인 주쳘현 국회의원과 김회재 국회의원은 여수에서 현재처럼 두 개의 선거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선거구와 순천 선거구를 합쳐 3개의 선거구로 만들거나, 여수 선거구와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합쳐 3개의 선거구를 만들자는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있다.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는 내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어차피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게리맨더링이 그동안 있어왔기에, 내년 총선에서 여수 선거구는 어찌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단순하게 교부금을 높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를 다르게 하여 지역을 두 분야에서 모두 챙길 수도 있으며, 혼자로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한 명의 국회의원보다는 두 명의 국회의원이 많은 장점을 가질 확률은 높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한 개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수의 시민들의 분위기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한 개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여론의 근거에는 단순하게 인구수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두 분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갈등의 모습 때문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여수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두 개의 선거구를 통합될 것 같은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현재까지 어렵게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두 개의 지역구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며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통합청사, 고속도로, 대학병원 등등,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역할분담을 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자기의 주장을 설파하며 자신만이 옳다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두 개의 선거구가 필요하냐는 의구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지, 아니면 현재처럼 두 개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두 개의 선거구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오히려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으니 두 개의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라는 시민들의 주장이 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두 개의 선거구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받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정우 박사/ 정치학.한의학 박사/ 사단법인 여수이주민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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