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어르신 공짜 시내버스 건의 -
우리지자체에서 젊은 세대를 위해 편리한 교통복지정책 이동수단으로 초·중·고 100원 시내버스 요금제와 시내 곳곳에 자전거·킥보드 등 설치되어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 복지 교통정책이 전무한 지자체가 많이 있다.
최근 이석주 의원이 ‘65세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제도 도입’ 관련 토론회와 시정 질의를 통해 1등 자치시를 만들자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통계청('22.9.29)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 8천 명(17.5%)으로 9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온다.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남(24.5%), 경북(22.8%), 전북, 강원, 부산(21.0%)이며 세종시(9.9%)가 가장 낮은 고령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5%에 달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년 만에 급속도로 3%가 증가해 2022년에 24.5%로 노인만 사는 도로 변화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노인 인구가 전국 최고인 곳은 고흥(40.1%)이며 보성, 함평, 곡성, 신안, 진도, 강진, 장흥, 구례, 완도 등 10여 곳은 노인 인구가 무려 30%가 넘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 '무상버스'를 제도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때 전남의 도정구호를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고장’,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내 새웠으나 어촌의 어선감척으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 200만 명 선이 붕괴되고 18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은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 속도가 초 고령화 속도로 비례하며 저 출산 고령화 문제로 급속한 변화하고 있다.
문민정부(1998년)시절 초등학생들은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고 당시 출산율은 4.71명이었다. 그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산억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지금은 반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 1.22명에서 점차 급감하며 2018년에는 1명(0.98명)선이 무너지고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유일하게 한 명도 낳지 않는 0.75명의 저 출산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겨냥해 고령화에 따른 정책은 불안한 미래 해결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따라야 한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저 출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학생과 실버의 복지 정책이 그러하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펴고 있는 타 국가의 사례와 정책을 통해 고령화 사회 준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지하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짜로 탈 수 있는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해 이 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무료버스승차제도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지역도 작은 곳에서 큰 변화를 이끈 실버복지정책으로 공짜 시내버스타로 가세! 말 한마디가 1조 10석의 해양관광 휴양도시여수의 발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르신 공짜 시내버스 타는 제도를 실시하기를 건의한다. 기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